안과의사회,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에 성금만 5억

• 박우형 회장 "안과 영역 보호에 사력"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

의료계는 지금 수가인하를 둘러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영상의학과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서 승소한 가운데 안과 또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변론을 마친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송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박 회장은 "회원들이 없었으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안과의사회가 진행중인 소송은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백내장 수술 수가를 평균 10.2% 인하하겠다는 복지부 고시를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고시 발표 이후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고, 2011년 11월 현재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여하면서 성금도 5억원대 훌쩍 넘어섰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하면서 안과 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안과 영역 확장을 약속한바 있다"며 "하지만 백내장 수가 소송, 히알루론산 의약외품 전환, 콘택트렌즈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수 많은 악재 해결을 위해 9달의 시간을 소비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전임 집행부 부터 진행한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건을 해결하는데 박 회장은 사력을 다했다.

그는 "9월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두 차례의 변론이 열렸다"며 "영상의학과 판결을 토대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행된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가인하 또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마찬가지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최대한 다른 진료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과 영역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의협과 안과의사회의 노력으로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장 시도를 저지한 점을 올해 얻은 성과로 손꼽았다.

지난 4월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회가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펼친 것이다.

박 회장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안경사가 설명의무를 빙자해 의료행위를 할 우려가 있었다"며 "안경사의 정보제공범위를 명확화한 수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 판매 및 부작용 문제는 지난 87년 안경사제도 도입부터 안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안경사제도로 콘택트렌즈 판매처가 안경업소까지 확대됐다"며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콘택트렌즈 착용 부작용으로 의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콘택트렌즈 판매와 관련, 안과 의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히알루론산 의약외품 전환을 반대하면서 진행했던 일간지 광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박 회장은 "일주일에 두 세번씩 상임이사진이 모여 발빠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