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의사들 왜 이래? 법안 보이콧이라니"
- 최은택
- 2011-11-10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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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의원 1명 철회의사 표명...리콜사태 또 나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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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발의 의원 중 한명이 철회의사를 밝혀온데다가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윤 의원실은 법안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비상식적이라며 제출한 법안을 리콜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법안발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공동발의자 중 한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혀왔지만 공동발의자가 10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한다"면서 "리콜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실이 같은 사유로 법률안을 재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익단체나 전문직능의 압력에 입법권이 침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처방전 리필제 약사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중 한 명이 철회의사를 밝혔어도 법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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