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 무능한 복지부 탓"

• 박성우 이사장, 학술대회서 전문가 부재 등 복지부 질타

박성우 이사장

"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이는 무능한 복지부의 탓이 크다."

1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 개최된 '2011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성우 이사장은 엄연히 중증질환인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해 약값 차등적용제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전문가 의견수렴 부재 ▲1~2년 이라는 짧은 보직임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당뇨병 경증분류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학회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 자체의 당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담당 국장에게 대체 어떤 근거로 당뇨병을 경증으로 판단했냐 묻자 본인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냐 묻자 당뇨병 전문가라 할 수 없는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의사, 내과 개원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이 당뇨병 경증분류 정책의 실상이다"라며 "엄연히 당뇨병학회라는 당뇨병 전문 학술단체가 존재하는데 엉뚱한 곳에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 각 부서별 책임자 등의 빠른 보직변경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담당자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제 좀 할만하다' 싶으면 보직을 바꿔 버린다"며 "가뜩이나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렇게 자주 담당자를 바꿔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보직을 악용한 일종의 '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비리를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비리를 저지르기도 전에 저지를까봐 보직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우 이사장은 올해까지 임기를 마치고 2012년부터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차봉연 교수가 이사장직을 이어 받는다.

당뇨병학회 학술대회는 10~11일 양일간 열리며 11일에는 ▲당뇨병용제 신보험급여기준 적용 이후 상황 ▲당뇨병적정성 평가의 구체적 적용 방안 등의 심포지엄과 방혜자 복지부 서기관,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