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제 수가 신설 주장에 정부 "시기상조"

• 인증제 도입 1년…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참여 관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이 24일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왼쪽부터) 배금주 과장, 공인식 사무관, 김영인 교수,유인상 홍보위원장, 유지현 사무총장, 안기종 대표, 이선희 실장, 김영훈 교수.

의료기관 인증제를 획득한 병원이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 관계자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

인증 획득 이후 '반짝 효과'만 보이고 평가 이전 분위기로 돌아가는 의료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제외하면 전국 26개의 중소병원만이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이 문제가 됐다.

결국 수가 등의 재정적 지원은 인증제 정착 및 확산이 진행된 이후에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 후속작업 위한 수가 신설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이 24일 개최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인증 획득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을지대 김영훈 교수는 "자율신청제도를 존중, 인증 받지 않은 병원의 페널티가 아닌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위험도 상대가치를 고려한 환자안전수가 신설, 환자후송의뢰 수가 구조 개선, 종별가산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김영인(신경과) 교수는 "어떤 병원은 인증 이후 2주 만에 그대로 돌아갔다는 실망 스런 이야기를 접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인증을 획득해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홍보위원장 또한 "엄청난 시설 비용과 투자 비용을 들어 인증을 획득 했지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괴담 비슷한 소문이 중소병원계 돌고 있다"며 "어려운 병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인증획득 참여를 위한 '당근책'의 목소리는 보건의료노조나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에 취약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먼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어려움으로 인증 획득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병원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총장은 "평가인증 이후 현장 변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하고 싶지만 인증 이후 QI 담당자를 줄이고 현장 긴장감이 떨어져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착했지만…질관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수가 보전"

배금주 과장(왼쪽)과 공인식 사무관(오른쪽)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입 1년을 맞이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참여 병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 할 병원이 늘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은 인증제 공정성을 위해 조사위원, 기준을 세우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인증제로 병원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인증 획득 이후 환자나 고객의 내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했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인증원 조직 강화를 통해 위상을 높이고 그에 맞는 뒷받침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 임은빈 사무관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임 사무관은 "취약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검토는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 지원 이전 인증제 확대 및 병원의 꾸준한 질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짝 효과와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의료제도의 새로운 형태의 인증제를 건강보험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논의는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인증제가 급여 서비스에 끼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공 사무관은 "인증 획득 기관은 수가 보상이 충분히 돼야 지속적인 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4년동안 1회 평가만 받으면 보험 수가를 4년간 유지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은 '주객전도'를 의미한다는게 공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가 안전과 관련, 체감 온도가 낮다면 수가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인증원에서 탄탄한 데이터 구축과 평가를 쌓아간다면 향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