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다양화 도입하면 현 제도 충돌 우려"

• 공단 정책토론회, 질병분류 구분 등 가치판단 기준 우려

중증질환과 자연 호전 질환을 구분해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종별 본인부담차등화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은 현 상황과 충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공단에서 열린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8명의 패널들은 중증 보장성을 높이고 경증은 낮춰 합리적 본인부담 부과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현 제도와 충돌할 우려점과 기준 설정의 애로점 등을 이유로 각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 즉 국민에게 뒀다.

권 교수는 "정책과정에서 핵심은 근거와 가치인데, 근거제시는 전문가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가치판단 영역은 일반인이 해야 한다"며 "시급성과 형평성, 예방효과 등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질병분류의 구분 기준과 급여결정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급여결정 절차와 원칙과 어떤 차이점을 뒀는 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의사인 중앙의대 김재규 교수는 각론으로 들어가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른 전문가 내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설정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총론에선 다들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정책안 또한 질병분류 기준이나 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한 조정 등에 대한 환자 역차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원도 질병분류 기준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한편 현재 도입된 여러 차등화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질환별 본인부담과 의료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질환자인지, 질환별인지 그 구분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정책전문위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임의비급여를 조사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해 급여권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조남현 의협 정책전문위원도 정책적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대형병원 쏠림으로의 우려를 제기했다.

조 위원은 "원론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며 "경장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선택의원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쏠림현상이 또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순 공단 연구위원은 명확한 질병분류 제시를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들??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킨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그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패널들의 우려에 복지부 이주연 서기관은 "이번 연구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시사점이 있지만 각론 부분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가중치나 배점 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