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소송 이렇게 준비해야"…12일 첫 설명회

• 로앤팜, 제약협회서 개최...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어

약가일괄인하 소송이 개별소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제약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관련 전문 법률사무소인 로앤팜은 12월 12일 오후 5시 제약협회서 일괄 약가인하 대책 토론회와 소송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각 회사마다 손실규모가 달라 개별적으로 예상 손실액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절차를 위해 회사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제약협회서 권고하고 있다"며 "일괄인하 법적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서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대 법무법인이 약기일괄인하 PT(프리젠테이션)를 진행한 경우는 있었으나, 일선 제약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까지 약 40여곳의 제약사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또한 향후 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중견제약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설명회 참여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앞서 제약협회는 제약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각 제약사별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한편 로앤팜은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연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 참가 대상은 제약업 종사자는 물론 의약사, 약대생을 비롯한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구체적 품목의 약가인하 사례, 일반적인 약가정책과의 충돌, 다른 나라의 약가정책과 비교, 정책 자체의 논리적 모순점, 약가정책의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 약가인하로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아이다어 주제가 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모는 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1건당 1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