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반대 선동하는 전의총에 '일침'
- 이혜경
- 2011-12-14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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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에 불쾌감 표출…"신규개원 진입장벽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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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라진 선택의원제로 의사 회원을 선동하고 호도하지 말라"며 전의총의 집단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라며 "선택과 등록이 빠졌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행위 질평가로 진료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전의총에 주장에도 맞섰다.
의협은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며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진료권을 초래한다고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의원급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가 이미 공개되면서 성과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 지급이 싫은 의원이 있다면 스스로 거절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선택과 등록이 없어진 상황에서 진입장벽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느냐"며 "뚱딴지같은 소리로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일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주치의 제도와 총액계약제를 가기 위한 포석 작업이라는 전의총에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달 체계가 없는 나라에서 주치의 제도는 불가능하다"며 "방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 또한 총액계약제의 전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면서 "정부와 1년간 선택의원제 논의를 해오면서 많은 협상을 했고, 결국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로 건정심에 최종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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