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5개 로펌 수임료는?…성공보수금 0.7%선

• 착수금 0.1%선에서 결정, 내년부터 소송 절차 본격화 될듯

약가일괄인하 소송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관련 로펌들의 수임 제안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낮게 책정한 로펌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관련 주요 법무법인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 추정 비용(추후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현재 약가소송에 적극적인 로펌들은 약 5곳 정도로 파악된다. 최근 제약협회에서 PT를 마친 법무법인 4곳과 로앤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손을잡고 로펌 경쟁에 가세하면서 제약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4곳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28일(오늘)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와 내년 1월까지 제약사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로펌별 추정 수임가를 분석한 결과 5개 로펌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의 경우 착수금은 소송가액의 0.14%, 성공보수금은 0.56%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A제약사의 예상 피해금액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착수금은 1억4천만원, 성공보수금은 5.6억원이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5곳중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의 경우 착수금 0.15~0.2%, 성공보수금 1%정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율촌은 착수금 0.15%, 성공보수금 0.7%를 제안했다. 세종은 제약사 5곳이 참여할 경우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금은 약 0.5%로 로펌 가운데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앤팜+화우'는 제약사들의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0.1%선에서 받기로 했다. 성공보수금도 0.6%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로펌의 수임가는 참여 제약사 수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측도 해당 로펌과 소송비용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부문은 유동적일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로펌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이번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앤장의 경우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율촌은 가장 높은 승소율을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종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집행정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소송 경험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어필하고 있다.

여기에 로앤팜+화우는 풍부한 제약 관련 소송경험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업체별로 로펌 선정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약가소송 TFT를 구성해 제약사들의 법적 다툼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