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 내년도 복지부 대통령 업무평가 논평…조제실명제 필요 주장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논평'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가결정방식 개편과 조제실명제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약가결정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출을 통한 재정 절감은 한계가 있다"면서 "수입 확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입구조 확대를 방안으로는 합리적인 보험료 상향 조정 기전을 마련, 담배·알코올을 통한 부담금, 목적세 등의 간접세 신설, 국고의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진료실명제에 대해서는 "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 부터 선행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실명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익도 없다"며 "기존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복지부가 새해 업무로 보고한 ▲보험료 부과,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건소 기능재정립 ▲도시지역 보건기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방문당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강한 정책의지는 엿보이나 정책파트너인 의료계와 협의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년 동안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보건의료체계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해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