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변호사,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제시

• 광고심의위 사례·복지부 유권해석·판례 등 집대성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례와 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법원 판결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이경권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광고심의제도 초기 의료광고 심의를 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광고의 기본 개념, 광고의 종류 및 현행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이론과 판례 분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책 서두에는 ▲광고 일반론 ▲의료광고 규제론 등을 담아 교과서 혹은 개론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어지는 중반부는 ▲의료광고 각론이 펼쳐진다 ▲외국 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의료광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의료광고 ▲비방광고 등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부분은 책의 출판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들로 배치됐다.

특히 이 책은 각종 의료광고와 병원간판 및 현수막 사진을 통해 규제여부를 사례별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