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참여를 배제한 '미래기획단' 보이콧"

• "정부 독단적 실행 기획단에 분노 느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단체 참여를 일체 배제한 채 구성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모든 결정 사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번에 구성된 기획단은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협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예정이며,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경우 11만 의사를 대표해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우리협회가 누차 강조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선결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세부분과(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중 약가개선 이외 분야는 의료단체 참여를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