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의사들, 경만호 사퇴 촉구…의협회관서 농성

• 인천시의사회, 항의 방문…쟁점은 선택의원제

vod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사퇴 촉구를 위해 오늘(12일) 이촌동 소개 의협 회관을 항의 방문했다.

시의사회는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가량 회관 입구에서 '회원뜻이 하늘이다, 합의시행 웬말이냐, 회원들은 분노한다, 경만호는 사퇴하라' 등 10여개의 구호를 외치며 사퇴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구호 제창 이후 12명의 시의사회 임원진은 오전 7시부터 50분가량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통과 과정과 전면 무효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을 제외하곤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의원제'라 명명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일선 의사의 의견과 달리 건정심을 통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시의사회는 따져 물었다.

또한 파업까지 계획한 투쟁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TFT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점,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됐는지, '누더기'가 된 변형된 선택의원제를 정부가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 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조정훈 공보이사는 "회원들은 의협이 복지부의 이중대가 아니냐. 정부가 경 회장 임기내 모든 정책을 다 실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돌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고혈압·당뇨 본인부담금 경감 조치 취하하면 되는가?"

사진 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이 12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 모였다. ◆사진 아래-의협 회관에 항의 방문한 인천시의사회 임원진.

경만호 회장과 상임이사진은 1차 항의방문과 달리 시의사회의 2차 항의방문에 응대, 오전 상임이사회를 잠시 미루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라며 "주치의제로 가기 위해 용어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대라는 표현과 관련, 양 부회장은 "앞으로 (의료정책을) 정부와 논의할 생각이 없다면 선택의원제를 깰 수 있다"며 "대정부를 상대할 대화 창구는 열어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6일 의료계의 찬성과 함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통과된 과정에 대해서는 건정심 당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이던 손건익 현 차관이 오전에 이혁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선택의원제에서 선택과 등록을 없애고 환자가 경증질환 두 번째 방문부터 경감된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은 그동안 시도의사회 및 상임이사진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된 '독소조항'이 빠진 것으로 TFT와 논의할 여력없이 건정심 통과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양 부회장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통과 당시 가입자 단체는 의협에 항복한 복지부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경만호 회장 또한 "독소조항이 빠진 제도"라며 "TFT 회의를 열지 않는 이유를 묻는데, 복지부의 최종안이 우리의 요구대로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독소조항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건정심 파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 통과 이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선택의원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에 따라 향후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신민석 상근부회장은 "여론이 반대하면 되돌리 수 있다"고 말했고 양 부회장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고혈압, 당뇨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만성질환 코드를 입력, 자동적으로 감경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일(13일) 선택의원제가 포함된 건강보험개정안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대해 의협의 의견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양 부회장은 "정부는 친절하지 않다. 시행규칙 등을 의협의 의견을 구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 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에 조정훈 인천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의사 회원들은 합의된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 둘 받아 들이면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꿔나간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또한 "의협의 의견이 복지부와 다를바 없다"며 "10년이 넘도록 정부를 압박해도 제대로 이뤄진게 없는데, 하루 아침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 버릴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항의방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