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사 약가소송 불참 검토…눈치보기 '여전'

• 제약업계 소송 여부 여전히 ‘고민’, 정부 상대 법적대응 부담?

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가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들이 여전히 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대형제약사는 약가일괄인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행보가 주목된다.

이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가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는 여전히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협회 회원사가 총 19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법적대응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당초 150여 곳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 제약사로 파악된다. 일괄인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약사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도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괄인하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약가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원사로서 뜻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송은 각 회사별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소송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부도 은근히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며 “또 다시 업체들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탤크 파동 당시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검토했지만, 정부가 제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법적대응을 대부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탤크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약가소송도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은 모든 제약사들이 힘을 모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13일(오늘)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약가소송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중요하며,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