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내주 지급…의원·약국 자금운용 '숨통'

• 서울·부산 20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16일부터 지급

연말 약국경영의 암초가 됐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내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 3000억원 대의 의료급여비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16일부터 서울, 부산은 20일부터 지급된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넘겼고 이번주 공단 예탁과정이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길게는 석달에서 짧게는 한달까지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던 병의원과 약국들은 내주부터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K약사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P약사는 "미지급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연말에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자지급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2008년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