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 부실"

• 복지부, 올해부터 대형병원 중심 현지조사 강화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의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실태가 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약 30%와 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었다.

5개 대형병원 또한 대부분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시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반면, 대형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결과다.

복지부는 적발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전자검사는 환자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목적은 검사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내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