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 분쟁심의회 실무자 배석 요청

• "비공개 회의로 의료기관-심의회 소통 부재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심의회에 공문을 보내 " 심의회는 통상적인 진료비 심사청구의 심사·결정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정책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심의·결의한다"며 "비공개 회의로 인해 심의회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간 소통부재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 사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인지해야 할 내용마저 알 수 없거나 늦게 인지하면서 협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공개의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정책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는 심의회 회의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소속단체의 실무자가 함께 배석해 실무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무자 배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