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2명 중 1명 "민간병원·보건단체 배치 부적절

• 의협, 공보의 900명 대상 실태조사…민간병원 만족도 낮아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보건단체와 같은 민간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공보의 900명을 대상으로 배치소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1.9%)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인원이 전반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업무 수행 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과목에 대한 지식(66.2%)'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공보의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43시간, 총 진료환자 수는 평균 110명으로 조사됐다.

90%이상의 공보의는 진료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외 예방접종(68.8%), 건강상담 및 교육(63.8%)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배치된 기관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주변 의료기관과 마찰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7%로 매우 높았으며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1차 의료기관과 경쟁적인 관계로 보고 있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후생복지환경 6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낮았고,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있는 급여 지급 수준(2.1점)과 진료활동장려금 등 인센티브 지급 수준(2.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 평균 금액은 진료활동장려금이 79.9만원, 기타 수당이 27.4만원 수준이었으나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후생복지환경에 이어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을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보의들은 운영지침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서경화 연구원은 "공보의들이 꼭 필요한 기관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 및 관할부서에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한 배치가 이뤄졌는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공보의제도가 무의촌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의료환경이 변화된 만큼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국가를 위해 공공의료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으로서, 무의촌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균형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0년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