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단, 밥값도 제대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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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가한 이규식 연세대 교수.

이 교수는 2000년 건보 통합 당시 단일보험을 내세운 통합주의에 맞선 대표적 조합주의 학자로 최근 공단이 발족한 쇄신위원회의 외부 자문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이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통합 공단의 병폐를 공단 임직원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솔직히 공단이 제대로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역별 경쟁원리를 도입해 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동요를 야기했다.

임직원들을 자극하는 이 교수의 신랄한 비판은 계속됐다.

이 교수는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그 인력을 요양기관 급여계약 업무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주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 지사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지사에 계약 업무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급여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뭐 하지만, 공단 직원들 솔직히 입이 열개라도 대답 못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관리비에 연 1조원을 사용하면서 급여관리는 실제로 이뤄지지도 못하고 민원이 연 7000만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1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민원이 수천만건에 달해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다고 통합을 깨고 옛날(조합)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라며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하기 위해 과거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비판 일색에 경청하던 수백명의 임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공단의 한 직원은 "공단을 공공기관으로 민간과는 다르다"며 "정책과 시민단체, 국회 등이 연관돼 있어 지출구조와 현지조사 등 보험자로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도 입법조차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항변했다.

행사가 끝나자 강당 문을 나선 직원들은 이 교수의 통합 비판에 얼떨떨해 하는 표정이었다.

한 직원은 지역본부 폐쇄, 지사 경쟁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 나름의 고충은 무시한 채 과거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