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 양성화 반대…"무면허의료행위 제재해야"

•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PA(가칭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신설,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31일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 한다"며 "이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PA 양성화는 경제적 활용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PA 양성화에 반대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