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발끈'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유도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

성상철 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2009년도 대비 보장률이 1.3% 포인트 낮아진 이유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청구를 꼽았다"면서 "현행 건보제도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식에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포함됐다"면서 "재정의 한계로 건보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를 보장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병협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의 선택에 의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변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연 설명이 없다는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은 "공단의 보도자료에 의해 자칫 국민들은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