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업제도 개선 촉구"…복지부 "시기상조"

• 병협, 국회서 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

vod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료계·시민단체·언론이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항생제 처방률이 더 낮으면서 약국 급여비도 더 적다"며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는 발언 수위를 더 높여 쓴소리를 뱉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병원 처방전을 들고 동네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한다"며 "왜 문전약국에서만 약을 짓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들이) 복약 지도료로 72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복약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식전, 식후 몇 분후 복용하라고 하는게 복약 지도냐"고 되물었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또한 "약국가서 복약지도를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외래조제실과 원외 약국 중 조제장소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외래 조제권이 되면서 밖에서 대체조제를 했는지 끼워팔기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며 "환자가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더라도 대체조제약 때문인지, 끼워팔기 약 때문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약사심의위원회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약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신약, 부작용이 발생할 때 연구해야 하는 약사가 밖에 있으니 일이 되겠느냐"면서 원내조제 부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양정석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의료 환경과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목표는 국민들이 좋은 의약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복지부는 일단 항생제, 주사제는 의약분업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직역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향상된 의약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는 하루 이틀만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약분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갈 점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