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지표조정…급성심근경색, 건당진료비 추가

• 심평원, 6개 항목 변경사항 공개…급성기뇌졸중 모니터링 신설

의료기관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올해부터 항목별로 정교화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가지표에 건당 진료비 및 입원일수가 추가되고 급성기뇌졸중과 의료급여정신과는 모니터링이 추가 또는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적정성평가 지표 변경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와 결과 공개는 항목별로 하반기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에 건당 진료비 추가 = 올해로 5차평가에 접어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12월 진료분이다.

부문별 평가지표는 일부 조정됐는데, 진료부문은 4차 평가보다 2개 추가된 8개, 모니터링은 2개 삭제된 7개로 확정됐다. 진료결과 평가지표에 건당 진료비와 건당 입원일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에 있었던 건당 진료비와 입원일수가 각각 삭제됐다. 평가결과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급성기뇌졸중 모니터링 항목 신설 = 4차평가가 진행 중인 급성기뇌졸중은 구조 및 진료 부문별 평가기간이 각각 11월 1일과 10~12월로 설정됐다.

평가지표의 경우 구조 및 진료 부문 외 모니터링 부문을 추가했다. 추가된 모니터링 항목은 ▲구급차 이용률 ▲증상발행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 ▲입원 결정 및 배치 소요시간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원내 및 입원 30일 내 사망률 ▲건강 입원일 수 및 진료비 등이다.

반면 신경학적검사 및 뇌영상검사 항목은 삭제됐고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내 뇌영상검사 실시율은 보완된다.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정신과·제왕절개분만 평가항목 정교화 = 2차평가인 의료급여정신과와 11차에 접어든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항목이 각각 정교화됐다.

의료급여정신과의 경우 구조부문 기준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으로 설정됐고, 진료부문은 같은 해 10~12월 진료분이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지표를 보면 ▲전체병상 중 침대 비율 ▲입원병동 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유무 등 평가항목이 더해졌다.

자의입원율과 지역사회 연계율 등 모니터링도 신설, 추가됐으며 오는 7월 평가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지난해 1~12월 진료분을 평가하며 초산제왕절개분만율과 진료비고가도지표(CI)와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가 각각 추가됐다. 평가결과는 오는 11월 공개된다.

◆요양병원입원급여·혈액투석 평가 보완 = 요양병원입원급여는 지난 15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며, 올해 1~3월 진료분이 평가대상으로 설정됐다.

특히 이번 요양병원입원급여 평가지표에는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공개된다.

혈액투석 평가의 경우 올해 4~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며 모니터링 지표가 공개지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 ▲수질검사 실시 주시 충족률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이 보완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