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서 제약사 재정 위험분담 방안 강구

• 연구용역 공고, 의약품 접근성·등재기간 등 장단기 영향 분석키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 협상을 벌일 때 재정영향 변수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구상한다.

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세부 연구 사항을 알렸다.

공단은 항암제와 희귀약 등 고가 신약으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재정영향의 불확실성을 유발, 약가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임 방안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약가협상에는 리펀드제도나 사용량연동협상 등 위험분담 방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약품비 지출 억제 등 다양한 협상기법 도입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외국 계약 실태를 고찰하고 평가를 통해 국내 도입 가능성과 추가적 실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외국 제도와 선행 사례 등을 분석하고 계약절차, 당사자,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특히 위험분담계약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성, 등재기간 등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