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자발적 참여하도록 매력적인 DRG 만들 것"

•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의료현장 왜곡 언젠간 털고 가야"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DRG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 주제 24회 심평포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DRG)가 바람직한 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재정문제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그렇다고 이 제도만으로 완벽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더 이상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강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테니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DRG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어도 DRG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 미국식 DRG가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공급자와 환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의 왜곡된 관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과장은 "건강보험료 말고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70조원이 지출된다. 이중 40조가 건강보험에서 나간다"면서 "급여영역은 옥죄고 비급여는 자유방임하는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해 비급여 수익에 의존하도록 하는 관행화된 의료현장의 왜곡, 환자의 불신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털고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