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위험도 반영 연구 마무리…22일 설명회

• 심평원, 상대가치 합리적 개선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의·치과 등 진료부문에서 의료사고 비용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를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3시 설명회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심평원은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 비용을 직접 조사했다.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 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심평원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연구를 의뢰,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자체해결비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해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추후 의료기술 변화, 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사고비용의 변화를 진료수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