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일단락되자 보험약제 업무 정상궤도 회복

• 복지부, 제도개선 재장전...심평원, TF팀도 해체수순

약가 일괄인하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정부 보험약제 업무도 제자리를 찾았다.

반값약가제 도입과 약가 일괄인하를 위해 구성된 심평원 임시조직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 등은 최근 한달여 동안 사실상 비상체제로 운영돼 왔다.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감지돼 전 인력이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부서장과 직원들은 평일 야근 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던 약가제도협의체 회의가 뒤로 밀렸고, 제네릭 등재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또 고혈압치료제 등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도 일시 중단됐다. 약가 일괄인하 소송 소용돌이에 보험약제 업무 전반이 빨려들어간 형국이었다. 업무 과부하에는 감사원 감사도 한몫했다.

하지만 지난달 약가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제약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다른 제약사들의 분위기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과 업무는 이번주부터 정상궤도를 회복했다. 약가제도협의체가 재가동되고, 복제약 등재업무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월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도과 약가조정업무지원팀도 뒤늦게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만 약가 소송이 진정되면서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일정이 늦춰진 점을 감안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