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범준비위, 복지부에 만성질환제 재논의 요구

• 진료수가 현실화 등 3가지 선결 조건 제시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윤창겸)가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준비위는 "복지부와 재논의 과정에서 3가지 조건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지역 보건소 진료기능 삭제,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진료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지역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질병예방 및 방역, 보건교육, 취약계층 건강증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진료기능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삭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에 대해 준비위는 "진료행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질평가, 실사, 공단 수진자 조회, 부당환수 등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의료를 하향평준화하고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3가지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불가하다"며 "며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