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의 소치거나 고의적 왜곡이거나

• [뉴스 인 뉴스]

최근 한 경제지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건보료 바가지 쓴 중산층?'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52.3%인 762만3626가구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를 '바가지 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적게받은 경우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망 역할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건강보험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는 데서 복지부의 해명은 정당하다.

이 경제지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거나 공보험의 원리를 왜곡시켜 '부담한 만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보험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고의적 접근이 아니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

"의료기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젊은 직장 가입자들이여! 당장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거나 분개하지 말라! 당신이 낸 돈은 당신의 늙고 병든 부모나 부모의 형제,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당신도 늙고 병들면 자식세대들이 더 낸 돈으로 공보험의 우산을 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