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화된 영리병원…반대투쟁 본격화된다

• 시민사회단체, 오늘 노동절 집회 신호탄…전면전 선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가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영리병원 허용 반대 기자회견 모습.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후 4시 서울 시민광장에서 열리는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공정언론 쟁취투쟁, KTX 민영화 저지투쟁,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화물.건설 생존권투쟁을 전국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벌여내 승리로 이끌 것을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같은 날 낮 12시30분 복지부앞에서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을 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가절차를 담은 제정 입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자 비판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을 파탄내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영리병원 시행규칙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법규"라면서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과 복지부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인 김철웅 충남대 교수는 뉴스레터 칼럼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이용의 계층화와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적극 확충하고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