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혜택? 기름값도 없는데 벤츠사준다는 격"

• 제약계 "정부 BT 분야 지원금만 제대로 배분돼도…"

정부가 백신 상업화 연구개발비용 및 신약개발 임상시험 1·2상 지출비용에 세제혜택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약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일괄 약가인하로 대폭적인 실적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약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우선 실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백신'과 화합물의약품의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중 '임상 1·2상' 시험을 세제혜택 범위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는 백신 상업화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신약·개량신약 등의 임상 1·2상 시험 비용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십자, 보령제약같은 백신 개발 제약사들과 신약개발 투자 기업들의 혜택이 기대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시장 경쟁 심화, 복제약 가격 인하 등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세제혜택가지고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제약업계에 필요한 것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총알(돈)"이라며 "지금 상황은 기름살 돈도 없는데 벤츠를 사준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BT분야에 투자하는 지원액 가운데 제약업계에 돌아오는 돈은 고작 810억원"이라며 "BT의 80%가 의약품 분야인데,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업계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즉 세제혜택 당근 가지고는 제약업체의 R&D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혁신형기업 지원방안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실장은 "약가인하에 버금가는 반대급부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혁신형기업 지원방안에 연구개발비 지원, 약가·금융 우대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정부와 현재 숨가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