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제 후속 제도개선 방안 발표 왜 늦어지나

• 보험약제과, 감사원 감사에 업무 가중…"이달 말 중엔 매듭"

정부가 반값약가제 후속조치로 추진 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실무부서 업무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또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 등 정리되지 못한 일부 쟁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제도개선 의제를 논의해 온 약가제도협의체도 같은 달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복지부는 개선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실무부서인 보험약제과가 감사원 감사로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약가 프리미엄 방안이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사실상 폐기된 영향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안이 물거품 돼 다른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중요한 업무가 이중삼중 몰려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되도록 이번달 중엔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검토돼 왔다. 단기과제는 8.12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 중장기 과제는 개별 약제관리에서 약품비 총괄관리로 약가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 약품비 상환방식을 손질하고,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충격완화 차원에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대체약제 가격 특례는 이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례는 신약 가격결정 시 참고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일괄인하 이전 가격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