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왈, "약사들은 뭘 먹고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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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관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담당 판사가 "약사들은 뭘 먹고 사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11일 열린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가 "100원에 사는 약을 100원에 팔아야 하는 구조"라고 말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전 수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면 약사는 뭘 먹고 살죠?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비) 의료 보험 수가로만 보전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질문에 하 변호사는 "조제약의 경우 원가에 사서 원가로 팔면 남는 이윤은 없다. 보전 수가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