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의견 청취해 정책 방향 설정"

• 김미희 당선자, 의료민영화·FTA 관련법안 무효화 피력

지난 4.11 총선에서 '의약격돌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서울약대·46) 후보가 2선을 노린 의사출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 신승했다.

자신을 '성남 준토박이'로 칭하는 김 당선인은 인터뷰 당일에도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행사에 참여 하느라 종일 빠듯한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당선인은 25년 간 성남 지역에서 터를 잡고 시의원 등 17년 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근무약사로도 활동했던 김 당선인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약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건강의 대전제 아래, 기회가 될 때마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 직능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당면한 문제에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규정하고 한미FTA와 함께 반드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로 굳힌 건가.

= 약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를 희망했다. 이제 곧 결정날 것이다. 확정되면 약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도 받으면서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보건복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는 여러 직능이 있다. 의약계 중에서도 제약이나 학계도 있을 것이고 직능도 의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병원 행정직 등 다양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물론 중심에는 국민건강을 대전제로 둘 것인데, 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와 요구되는 변화 등 방향을 잘 잡아보겠다.

-정치활동 기간이 적지 않다. 입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 약대 시절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졸업 후에도 '성남 터사랑 청년회' 소속으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해보자'고 다짐했다.

그것이 계기가 돼 1995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원 추천으로 성남시 의원에 나서 당선됐고 1998년 재선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7년이 지났다.

-정치 활동 중에 근무약사 경험이 있었는데.

=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를 꽤 했다. 2002년 시의원을 마친 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준비 전 6개월 빼고는 당 활동과 병행했다.

파트타임도 하고 풀타임도 해봤다. 그 때 항상 데일리팜을 봐서 잘 알고 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사는 얘기, 일하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 많이 느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누구나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날들이었다. 그 시절 경험들이 지금 정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대 국회의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획이 많을 것 같다.

= 야권연대 공동정책을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것이 첫번째 의정활동이 될 것이다. 통진당의 고유 정책 입법발의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사실 야권이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으리라 본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함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현안이면서 의료사안의 경우, 성남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있다.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최근 보건의료계 현안 중 재개정 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 최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초석이 될 우려가 크다. 당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어떤 법안도 반대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FTA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며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해결은 힘들겠지만 국민과 야권연대가 힘을 합하면 무효화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시각은.

=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실현된다면 약국 조제실이 간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약값 부분도 절약될 수 있다. 처방약 자체가 마진이 없지 않나.

원가구매인데 같은 성분이라면 저렴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 입장에서도 사입 부담이 적고, 국민도 보험재정 절감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동성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총액관리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계속해서 화두인데, 어떤가.

= 물론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기엔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 원하는 효과가 도출되지 않기도 하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지, 또 그것이 직능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주장인 지를 가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 무상의료는 당 정책이다. 보장성을 늘려 건강보험 하나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단계적 방향성을 봤을 때 '무상'으로 가자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무상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찬성한다.

이는 무상급식과도 같은 맥락인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합당한 세금 납부정책이 담보돼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