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DRG 당연시행 앞두고 '평행선'

• 질병군전문평가위서 정면충돌…강행처리 여부에 '촉각'

7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당연적용 예정인 포괄수가제(DRG)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안을 오는 24일 건정심에 상정, 처리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에 맞서 DRG 반대 입장을 드러낸 의료계가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7월 시행될 DRG 수가조정안을 의료계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건정심에 상정키로 가닥잡았다.

이날 회의는 당초 안건이었던 7개 질병군에 대한 수가 수준 책정과 무관하게 DRG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원론적인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격론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측은 제도 시행을 위해 당초 내놨던 질환군별 인상안을 오는 24일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DRG 시행 자체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제시해왔던 수가 조정안은 2009년 수가를 100%로 놓고 ▲맹장 105% ▲탈장 109% ▲치질 101% ▲자궁부속기수술 113% ▲제왕절개분만 109%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109% 수준이었다.

다만 백내장의 경우 산출 수가가 2009년보다 떨어지는 90% 수준으로, 수가 하락의 기로에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의료계는 총력전을 벌여서라도 DRG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의료계는 백내장과 치질수술의 경우 적정수가를 15~20%로 보고 있고, 최하 마지노선을 5% 이상으로 잡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제시한 백내장 적정수가대로라면 오히려 인하되는 데다가 치질 또한 현재보다 손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병원협회의 경우 오는 24일 있을 건정심 상정 자체를 저지해 7월 시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적정수가와 환자 분류체계 개편 등을 부대조건으로 시행 합의를 해왔지만 수가 수준부터 극명한 차이가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당연적용 전면거부를 선포했던 의사협회의 경우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특히 의협은 노환규 회장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DRG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건정심 상정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