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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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앞두고 21일 열린 심평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현장에서 패널과 청중들의 입담을 소개한다.

이 날 패널들은 자신들의 소속에 따라 DRG 찬반 격론을 펼치며 '말말말'을 쏟아냈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DRG가 시행되더라도 의료의 질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소한 병원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솔직히 공공연한 비밀인데, 병원이 급여권 내에서 수익 보전을 못하면 비급여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고 그것을 잘 만회하는 것이 병원장의 능력 아니냐"며 "의사들은 그것을 잘 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씁쓸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계의 DRG 반대 목소리에 한국의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DRG가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현재 80% 이상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플로어 발언권을 얻은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선시행 후보완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차도로 비유하자면 급하게 머리부터 집어넣고 각 잡고 세우자는 건데, 충분히 차간 간격을 만들고 가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울산의대 이상이 교수는 DRG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굳이 DRG를 지불체계로 쓰지 않고 강력한 심사체계로 만들어 DRG 관련된 입원과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강화시키면 이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했던 의료계와의 협의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

그는 "정부는 DRG와 관련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가입자 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지껏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왔는데, 논의하는 내용과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전부 없애고 새로 논의하자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