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정부,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정책 환영"

• 치과의료 전달체계 모순 해결 등 지적도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노인 완전틀니 7월 급여적용안이 통과된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건치 2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속상 완전틀니가 보다 일반적임에도 레진상만 보험급여로 적용할 경우 급여의 질 저하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적인 재원이 크게 들지 않으며, 차액이 발생하더라고 그 부분만 전액본인부담화시켜 환자들에게 이로운 급여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건치의 주장이다.

또한 본인부담차등제가 치과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독립돼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교병원 보철과의 경우 병원급 수가를 받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치는 치과 현실에 맞는 알맞은 의료전달제도 기능의 구분, 종별 가산율 책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건치는 완전틀니 제작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와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완화, 장애인 치과 접근성 향상 및 가산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