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시행해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 없다"

• 의사협회 주장 반박...시범사업 등 통해 증명돼

정부가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02년 제도시행 전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 적용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거자료로는 2009년 시행된 충북대와 서울대 공동 연구보고서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행위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연도별로도 큰 차이없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이상소견율과 불일치율을 나타냈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은 수술적 필요검사 시행, 당일 예정수술 정상시행, 수혈부작용, 약물 및 마취 부작용, 중환자실 이용, 감염증, 수술합병증, 사망 등이다.

환자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는 87%인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96%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 보급, 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