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논란 종지부 찍는다"...복지부, 자문위 구성

• 전문가 등 위원 10명 확정...자료검증 방법 등 논의

정부가 ' 카바수술' 논란을 정공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검증방법 등을 논의하고, 조건부 비급여로 운영 중인 고시 후속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23일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 쟁점해소와 정책 자문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위원현황

자문위는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마취과)를 위원장으로 전문가군에 가톨릭의대 최보문 교수(정신과학/의료인류학), 울산의대 임태환 교수(영상의학과), 충남의대 이태용 교수(예방의학과)가 참여한다.

또 법조계에서는 법률사무소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언론계는 중앙일보 채인택 논설위원, 공익대표는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과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소아과 등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이자 간사는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다.

복지부는 자문위를 통해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카바수술 전문가토론회에서 제기된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송명근 교수가 토론회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자료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다음달 이후 고시 처리방향 대해서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문위가)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의제 검토를 완료하고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로만 구성됐으며 회의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