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주 약사감시…약국가 "이번엔 꼭"

• 복지부, 의약계 발전협의체서 공론화…약사회, 정책 건의

지자체 평가항목에 약사감시 실적을 제외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평가항목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약사감시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3일 열린 의약계 발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자체 정부합동업무 평가용 매뉴얼에 약사감시를 지자체 평가항목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약사감시가 정부평가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업무평가 메뉴얼에 포함돼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회의에 참석한 박인춘 부회장은 "의약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능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감시 용어 정리와 실적위주의 약사감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약사감시 용어와 지자체 평가항목 제외를 긍적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가는 불법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임의조제, 면대약국, 카운터 등은 반드시 색출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 P약사는 "분기마다 한번꼴로 약사감시가 진행되지만 시장통 약국의 카운터는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적발 건수를 올리기 위한 지자체의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