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자신감 절실…정부충언 오해없이 새겨달라"
- 최은택
- 2012-06-0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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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연구개발 힘 쏟으면 2020년경엔 빛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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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55, 행시26회) 보건복지부차관이 내놓은 국내 제약산업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손 차관은 데일리팜과 가진 창간13주년 특별대담에서 "과연 우리 기술력, 인력, 자본을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고민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폰, 조선 할 것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제약산업도 못이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중동 남미 미주시장을 뚫고 뻗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해외시장 진출과 판매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이런 경쟁력과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낡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등재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 것은 제약업계에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제약산업의 고충을 인정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염려처럼 방향성도 없이 끝 모르게 지출억제만 강요하는 쪽으로 정부가 제약정책을 몰고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좌지우지해도 괜찮은 분야로 본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지금은 섭섭해도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점, 지난 10년 간의 영업관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충언을 진중히 새겼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방향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나 눈에 띌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다만 사견을 전제로 "리베이트 조사가 5년 이상 진행돼 왔고 쌍벌제도 도입된 만큼 쌍벌제 이전과 이후의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약가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약가정책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 우리 목표는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등과 꾸준히 대화하면서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오는 26일 개최하는 일본 다케다제약 고위임원 초청 CEO 포럼에 대해서는 "좋은 기획이다. 제약기업에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다음은 데일리팜 조광연 취재보도본부장과 손건익 보건복지부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손) 먼저 제약산업 현황을 정리해보죠.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허가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가 860개 정도 됩니다. 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백화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네릭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아스피린 하나만 봐도 100개가 넘는 회사가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매업체는 도도매업체까지 포함하면 1900개 가량 됩니다. 그런데 'Wholesaler'인 이 도매업체들이 품목거래를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선진국의 예를 보면 대표적으로 유통망이 잘 갖춰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80여개 제약사가 특화된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일종의 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죠. 또 도매업체는 미국의 8개 권역 전체 유통망을 기반으로 백화점식으로 거래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약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됩니다. 연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또 미국 전역에 걸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백화점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 약국은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도매업체 한 곳하고만 거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반대로 수백개 제약사가 백화점식으로 의약품을 만들고 도매는 품목별로 거래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4~5개 이상의 도매업체와 거래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연구개발보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들이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도록 하지 않으면 제약사가 생존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국내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저의 첫번째 고민입니다. 국민 건강에 '데미지(피해)'를 주지않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이야기 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 하나의 고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 뿐 아니라 시설투자를 열심히 해온 제약사들과 '편한 환경'에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한 제약사들을 구분해 어떻게 옥석을 가리고 한정된 재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까 하는 점입니다.
-(조) 차관께서 지적한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다리 치우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제약업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손) 공감할 만한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 10년 간 의약품 정책 내지는 약가정책을 보면 단계적으로 갈 만큼 나긋나긋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가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의 전제는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의약품 유통정보관리시스템(헬프라인)이 의약계 등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의약품이 상한가의 99.5% 가격에 청구돼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자, 제약산업 경영지표를 봅시다. 2000년 151%였던 제약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2010년 5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자산 비율은 전체 제조업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모르니까 청구가격대로 지급했고,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주고 약 처방 늘리는 영업 방식에 자족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시장형실거래가를 정부가 들고 나왔겠습니까? 사실 이 제도 논의가 촉발됐을 때 제약사들이 심각하게 영업환경 내지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산업여건에 대해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약업계는 어땠습니까? 정부 정책에 비난만했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고민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낡은 거래관행에 너무 안분지족하고 반성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더 준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나 불평불만, 혼선만 더 초래될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약산업의 충격이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왕 갈 거라면 일시에, '단 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자문해줬습니다.
-(조) 복지부도 제약업계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도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청산하고 싶다. 그런데 여건이 너무 얽히고 설켜있다. 그러니 쉽지 않겠지만 연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이 말이 좋아 연구개발이지 신약개발하면 뭐하나. 신약 만들어도 제대로 평가해 줄 기구가 없다'.
미국 FDA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작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치료효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의사들이 담당하는 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을 개발했을 때 제품의 '퀄리티'(질)를 담보해 줄 조직과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 약가우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이미 다 만들어졌구요.

=(손) 기등재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 것은 제약업계에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여력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법적인 또는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할까?
일괄인하 이후에는 뚜렷한 약가인하 기전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괄인하가 끝이 아니었느냐는 염려보다는 일괄인하 이후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약가관리 정책이 뭘까 고민하고 있고 제약업계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6~7개월 남았기 때문에 제약업계 등과 꾸준히 대화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일괄인하 이후 제약기업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내렸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국민건강이나 제약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부 제약사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통시장의 물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반작용이 나타날 때 어떻게 견제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제약업계의 염려처럼 방향성도 없이 또는 끝 모르게 계속 지출억제만 강요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몰고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조)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동일가가 되면서 일각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우위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차관께서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단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손) 저만 그렇나요?(웃음)
-(조) 2007년 공정위 조사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데요. 현재 리베이트 척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손) 리베이트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약만 열심히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요구하는 사람 문제도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 내지는 눈에 띨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형 병원이나 상대적으로 큰 제약사 사이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 변환 없이는 행태변화도 없거든요. 수십년간 지속돼온 리베이트 관행을 바꾸는 인식을 몇 달 내, 1~2년 내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정부도 한 두 부처가 나서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검경, 복지부, 국세청, 공정위 할 것 없이 당분간은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합니다.
-(조) 제약업계는 너무 조사가 타이트하다보니 볼펜 한 자루도 주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손) 그것은 조금 과장일거구요. 다만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위축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제약업계가 자구노력을 더 많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거나 뭔가 경쟁할 무기가 없다면 또 리베이트 유혹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시시콜콜 다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베이트 조사도 5년 이상 진행돼 왔고 쌍벌제도 도입됐으니까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 그렇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 구상은 무엇입니까?
=(손)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조선업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경제학자가 있었는가? 1975년 다른 나라 엔진을 들여와서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설계한 포니원을 출시했던 현대자동차가 세계 5~6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나와보라고. 애니콜도 처음 출시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장난감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애니콜이 노키아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학자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운이었는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력, 인력, 자본을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7~8년 투자를 꾸준히 지속한다면 2020년 경에는 분명 국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이 없을 때는 차관을 들여왔고, 기술이 없을 때는 로열티를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처를 못찾는 돈이 40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력이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 기술력도 인력까지 고려하면 선진국의 70~80%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신약만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 제네릭 기술력은 미국 제네릭 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 수 위로 평가받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폰, 조선 할 것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약산업도 못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중동 남미 미주시장을 뚫고 뻗어나가야 합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최근의 어려움과 심리적 궁박함을 감안해 정부도 해외시장 진출과 판매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올해 하반기 중 많은 제약사들이 중동이나 남미, 미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현실화되면 다른 제약사들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인력을 포함해 우수한 인력의 청년들이 제약산업으로 유입되고,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 연구개발을 견인할 장치 중 하나가 혁신형 인증사업 일텐데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사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손) 제약사 전체가 다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글로벌 신약을 만들고 전문신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정리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FTA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가우대나 금융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해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제네릭 제약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 다국적 제약사도 혁신형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내 업계 정서가 '공장도 없는 제약사를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책취지에 부합한 것이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 혁신형 기업 선정기준은 다국적사고 국내사고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 기준과는 별개로 다국적 제약사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 우리나라 제네릭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생동시험도 그렇고 불신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복제약은 뭔가 베낀 것 같은 느낌이니까 새 이름을 지어주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네릭 신뢰확보를 위해 뭔가 멋지 홍보작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손) 좋은 제안입니다. 복제약 대신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제네릭 그 자체를 창피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네릭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국내 제네릭 간에도 기술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네릭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조) 끝으로 제약업계에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손) (처음 이 일을 맡게 됐을 때) 원망 많았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죠. 약가 일괄인하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까지 현안들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진지하게 하자, 그래서 제 식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1956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행정학 학사,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3년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보험정책과장, 국민중앙의료원 사무국장, 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심의관, 감사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건강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차관에는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손건익 차관은 누구인가?
바이오시밀러는 다품종 소량생산되는 제품입니다. 필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제네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시장으로 나갈 시점이 왔습니다. 정부도 제약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해 고민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점, 지난 10년 간의 영업관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우리의 충언을 진중히 새겨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이나 10년 뒤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손 차관)이 방향 잘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데일리팜도 6월20일 일본의 다케다제약 고위임원 초청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제약사가 됐는 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영감을 얻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손) 좋은 기획입니다.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포츠 영역도 보면 피겨스케이팅도 수영도 다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오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약산업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선도기업이 먼저 중동 브라질 미국 등으로 뻗어 나가면, 다른 제약사들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가시적 성과가 시급합니다.
*(진행=조광연 취재보도본부장·정리=최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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