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반대 "소수 피해자 막자" Vs 찬성 "질관리 우선"

• 심야토론회서 의협 호소에도 시청자 반발 목소리 커져

노환규 의협 회장이 2일 열린 '심야토론'에서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하는 등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일 오후 11시 20분 KBS 1TV '심야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데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나 건보법에 명시된 미납금 5조원을 의료계에 환원하는 등 의무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재정부터 내놓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노 회장은 "재왕절개, 백내장, 급성 충수염 등은 위험률이 높은 수술"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평균적인 양심과 윤리관 이상이 요구되는 의사에게 포괄수가제는 과소 진료를 불러와 환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정부인지 의사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에게 잘못된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최선의 진료와 경제적인 진료 사이에서 고뇌할 수 있다는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건정심 위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선과 경제적 진료 사이에서 고민하는 의사를 위해 포괄수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건보재정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어느정도 경제적인 면 까지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건보재정은 한정됐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경제와 최선의 진료를 두고 고민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의협 건정심 대표를 맡았던 윤용선 보험전문위원은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부작용의 책임은 결국 의사가 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질적 치료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을 찬성했다.

신 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다"며 "포괄수가제는 양에서 질로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왕상한 사회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야토론'이 끝나자 게시판은 포괄수가제 찬반 의견이 수 백여개 올라왔다.

한편 토론회 이후 '심야토론' 시청자 게시판은 200여개의 실명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이 오갔다.

누리꾼 박현애 씨는 "포괄수가제가 시행하면 의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을 수 있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을 수 있다"며 시행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씨 또한 "임의비급여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얘기 없이 치료비로 청구하는 의사들이 있다"며 "의협 회장이 의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의사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상당수 접속, 포괄수가제 찬성 글에 의견을 달면서 포괄수가제 반대 논리를 설명하고 나섰다.

김형성 씨는 "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한 경우 의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된다"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한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세완 씨 또한 "포괄수가제는 정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정부의 기만에 대해 의사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