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안되면 더 어려운 상황 올 수 있다"

• 류양지 과장, 재발 움직임 포착...시그널 무시하지 말아야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보완 뒤 재처분"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제약산업이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암흑'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 행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 대해 먼저 운을 뗐다.

그는 "리베이트 소송에서 한 건(종근당)은 정부가 승소하고 다른 한 건(철원보건소)은 패소했다"고 말했다.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서툴렀던 것이고 이 부분은 보완한 뒤 재처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지금 (제약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리베이트 관행에서 연유한 측면이 크다"면서 "약가인하 연동제도 약가 거품이 있으니까 리베이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문제는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가 다시 꿈틀 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선 나부터 살자는 식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는 제약산업과 제약업계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고 약속해 줘야 한다. 그래야 복지부도 무언가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재차 요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과장은 "제도를 1년간 정지시킨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시시킨 것인데 업계 일각에서 다시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약가인하를 중단했더니 일부 업체들이 이른바 '덤핑' 공급을 일삼고 있어서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이런 게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이라면서 "특히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정부 또한 더 강도높은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