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의협 "수술거부, 국민 뜻 따르겠다"

• 노환규 회장, 정부 측과 공동 대국민 설문조사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 확대 적용 시점인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의협이 대국민 설문조사 이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최근 임시총회를 갖고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의한 안과의사회도 의협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라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당초 금주 내 건강한 사람 1000명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DRG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술 연기를 결정하려고 했다"며 "의협이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공동 설문조사 진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함께 포괄수가제의 장점 뿐 아니라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

기자회견에 앞서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도의 진실'을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갖고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DRG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명 모두가 백내장 DRG 청구 이후 수술재료비 절감을 위해 재료의 일부를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DRG가 전면실시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DGR 청구 이후부터 수술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의사(85명)와 향후 DRG가 전면 실시될 경우 수술재료비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바꾸겠다고 응답한 의사(95명)의 비율 또한 의료계의 DRG 전면 실시 반대 이유로 역설하고 있다.

노 회장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기자회견과 동시에 의협 회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공동위원장 오건호)'가 의사 진료거부 철회운동을 진행했다.

내만복 기자회견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포괄수가제와 무상의료' 발언에 이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과와 유동호 은평구민 등 시민 발언으로 진행됐다.

의협 기자회견과 동시에 의협 회관 앞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수술거부 규탄 기자회견 시위를 벌였다.

이날 내만복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들이 찬성하는 포괄수가제를 의협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후 은평구민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적정 수가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총괄적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의협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깊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간 불신이 더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