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지자체 협력구축…거부시 강경대응"

• 의협 설문조사 '마이동풍' 일축…모니터링으로 '꼼수' 삭감

[단박인터뷰]=건보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한문덕(60) 급여상임이사가 DRG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 이사는 기획이사로 재임했던 지난해, 복지부 미래위원회를 참여해 의료계의 DRG 합의과정을 실제로 목격했다며, 의사협회 집행부 교체로 나타난 반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과 관련해서도 "'마이동풍'으로 끝날 것"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다음은 한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병의원 DRG 시행이 임박했는데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다.

= 그러고보니 공단 창립 12주년에 맞춰 시행하게 됐다. 나는 기획이사로서 복지부 미래위원회에 참여해 DRG 합의과정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 당시 의료계는 서운한 점은 있어도 큰 틀에서 합의해 왔다. 김한중 위원장을 위시해 경만호 당시 회장조차도 보완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협회장이 바뀌면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공단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지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DRG 성공에는 자신한다. 이미 10여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들의 양심을 믿을 뿐이다.

-안과 수술의 경우 합의가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닌가.

= 이 쟁점은 크게 상대가치점수와 인공수정체에 대한 문제다. 의료계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깎은 것이라고 호도하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의료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관련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빈도, 가격, 투입량 등을 200점 내에서 계산해 제출하는 대로 반영한다. 안과에서 수익을 고려해 수술을 낮추고 검사량을 늘려 제출한대로 계산해보니 10% 낮게 나온 것이다. 자승자박 아닌가.

인공수정체도 150만원 가량 값이 나가는데, 비급여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과도 초반에 반대가 없었다.

공단이 DRG를 찬성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예측가능성이다. DRG 시행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198억원이다. 수혜를 누가 받는 지 계산해보니 환자가 100억원, 공급자가 98억원 수준이었다. 본인부담금 절감과 수가인상으로 반영된 것이다. 금액적으로 공단이 이익보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DRG로 비급여가 많이 줄어들면 공단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는데 인건비와 재료비, 조리비를 다 따로 계산한다면 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지 않겠나.

-복지부와 공단과 심평원이 DRG 안착을 위해 각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의 현재 준비상황은.

= 공단도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대책상황단을 가동중이다. 정영숙 보험급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178개 지사와 연계해 항시대기중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만간 도지사급 회의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마련돼 수술 또는 진료거부, 기피현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정지 등 형사처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의 방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방향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협조는 없었지만 방향이 같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설문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명 설문이라고 한다면, 1000명은 의사 또는 의료계 인사이고 실제 일반 국민은 1000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과를 내더라도 믿을 수 없단 얘기다. 스스로에게 '마이동풍' 격일 뿐이다.

-DRG 부작용으로 진료기피나 외래에서 검사 후 입원 시 수술만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의료계 반발 중 하나인데, 물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정부가 아니지 않은가. 그에 상응한 삭감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관리할 것이다. 모니터링도 물론 함께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