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노환규, 환자단체 주최 간담회서 재격돌

• DRG, 저수가·질 하락·의사 인건비 등 토론 불구 공전 재연

환자단체 주최 포괄수가제(DRG)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재격돌 했다. 양 측은 저수가 문제와 DRG 핵심 쟁점인 의료의 질 하락 등을 놓고 종합적인 토론을 벌였지만 첨예하게 맞서면서 공전이 재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오전 복지부와 의협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를 주제로 제 3회 환자권리포럼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수의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던 복지부 박민수 과장과 의협 노환규 회장이 각각 참석해 강연과 문답, 반론제기 등의 순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양 측은 의료의 질 하락과 건보재정 부담 증가,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 환자 선택권 박탈, 553개 질병군 신DRG 전면 확대, 건정심 구성의 비민주성,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의사 인건비 등 그간 논쟁이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1시간20분에 걸쳐 다뤘다.

논의는 크게 DRG에 대한 의료계 불신, 신DRG 시범사업 확대 계획, DRG 열외군 제도 등이 있었다.

노환규 회장은 저수가 체제에서 DRG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 행위별수가체제에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최선"이라고 역설했다.

최선의 치료를 고려할 때 의사는 DRG 하에서 과소진료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과잉진료 억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의 '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민수 과장은 신DRG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의료계에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박 과장은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DRG 적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신을 드러내는 노환규 회장에 맞서 정부 문건을 제시했다.

DRG 열외군제도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이견이 제기됐다. 노 회장은"DRG로 인해 과소진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박 과장은 "신DRG에서 나머지 부분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공단과 환자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바탕으로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의협 모두 환자와 국민을 위해 찬반하고 있었다"고 평한 뒤 "다만 이번 DRG 당연적용과 관련해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공개와 가격변동 내용을 공지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내년 종별 확대시행 전까지 공개적인 평가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DRG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적용병원 공개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