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정책연구소 설립 기대한다

제약협회가 정책연구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그동안 제약사 19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제약협회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기관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의약단체와 달리 정책연구소가 없었던 협회는 그동안 제약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와의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협회가 정책연구소 설립을 결정한 것은 향후 제약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 앞선다.

제약협회는 과거에도 '약업경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협회내에 정책기관을 설립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제약협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외부 정책 전문가를 1명 영입하고, 협회 내부인사로 팀을 구성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협회 예산과 조직으로는 대규모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연구소 발족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정책기관 설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모든 제약사들이 인식하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와 잘 갖춰진 시스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 영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기회에 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