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비상대책반 해산·재편…사후관리 집중

• 외부대응 중단 지시…심평원은 청구오류·모니터링 점검 주력

의료계가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을 이틀 앞두고 수술거부 전면철회를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들의 DRG 비상대책반을 일부 해산시키고 업무를 재편시키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철회 발표 직후, 산하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했던 비상대책반의 외부 대응을 중단시켰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 수술거부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양 기관 관련 부서에 각각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병의원 계도와 실무 안내에 주력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의료계 수술거부가 철회되면서 시행 중 나타날 위기관리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대응 초점을 여기에 맞춘 것이다.

공단, 수술거부 기관 점검 위해 꾸렸던 대책반 사실상 해제

요양급여지급 기관인 건보공단의 경우 총괄을 맡고 있는 본부 상황대책반과 전국 178개 지사가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점검팀을 꾸리고 의료기관 계도와 교육을 맡아왔다.

상황대책반은 본부 보험급여실 정영숙 실장을 단장으로, 이 부서 17명의 인력이 투입돼 업무를 겸직해왔다.

만약 의료계 진료거부가 철회되지 않은 채 DRG가 시행되면 전국 지사별 1~3개 팀을 구성해 4개 진료과를 매일 2번 이상 모니터링해 진료거부를 점검하고, 보건소가 해당 기관을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방지원 업무 수행이 준비돼 있었다.

이번 수술거부 철회로 공단은 사실상 대책반 업무를 종료하고 현황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입장 번복 등 급박한 변수에 대비해 대기상태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황대책반은 의사들의 진료·수술거부를 막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존재)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등 의료계 추가 행보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의료계 대응 중단…청구사고 방지·심사 모니터링 집중

심평원은 청구와 심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DRG 제도 실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반을 그대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DRG로 발생할 대내외적 문제에 즉시대응 하기 위해 총괄지원과 대외홍보, 법무지원 3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전임 3명, 겸임 8명 총 11명의 인원을 투입, 제도를 준비해 왔다.

비상대책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 혼재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해명 및 설명자료를 즉각 배포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의료계 수술거부 철회에 따라 비상대책반의 대외적 대응 부분만 중단시키고, 관리실 전반의 의료기관 안내 업무와 청구 사고 방지, 심사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청구 오류와 심사 모니터링 부문이다.

7개 질병군 DRG로 청구 분류가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됐고, 주야간 차등 청구와 열외군 등까지 합하면 코딩 오류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RG는 선지급 특성상 코딩을 잘못하면 청구대로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후 심사 모니터링에 걸려 차기 지급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교육 문제가 심평원의 '뜨거운 감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교육자료 배포와 함께 의료기관 동영상 교육물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해 올바른 코딩과 청구를 돕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계 수술거부 철회에 따라 인력을 재편해 의료기관 안내와 청구 사고 방지, 심사 모니터링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은 포괄수가관리실 내 설치된 비상대책반.

심평원 관계자는 "병의원 70% 이상이 DRG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나머지 20%대 기관들의 청구 오류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관별 재교육과 상담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행되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