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요양기관, 30년새 약 7만개 늘었다

• 건강보험, 부담보다 혜택 큰 제도…암 생존률 획기적 개선

[건보공단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

우리나라 요양기관이 30년 새 6.2배 증가하고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도 21년만에 평균 10.9일 늘어나 건강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평균 기대수명도 길어졌다. 그만큼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도 21년 새 15.9배 늘었다. 약제비 비중은 분업 직후부터 10년 새 2.8배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시행 35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보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 수 증가로 국민들의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보장성이 강화돼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곳에서 2011년 8만2948곳으로 6.2배 증가했다. 이 중 의원급(치과, 한방 포함)은 같은 기간 1만170곳에서 5만5296곳 이상 늘어나 전체 66.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은 341곳에서 3065곳으로 30년 새 무려 9배 가량인 2724곳이 늘어났다.

그만큼 병원 문턱도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 수는 90년 당시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보장성도 강화됐다. 1977년 8.8% 수준에 불과했던 적용인구는 1989년 90.4%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분업 시점에 96.7% 적용을 기록했으며 2011년 96.8%로 꾸준히 적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1980년 가계부담금의 74%를 차지했지만 2010년 들어 32.1% 수준으로 떨어져 41.9%p 경감 효과를 봤다.

1987년과 1989년 각각 한방과 약국이 건보제도에 진입하고 1996년 CT, 2005년 MRI, 2006년 PET 도입 등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오늘(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가 적용된다.

건보제도은 보험료 부담액보다 혜택이 더 컸다. 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연간 급여비는 1990년 4만8678원에서 2011년 72만9262원으로 15배 늘어 이를 추월했다.

이를 바탕으로 암 5년 생존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4%였던 것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2%으로, 18%p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도 1980년 17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4.3명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이에 부응해 건보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90년 2.9조원이었던 진료비는 2011년 46.2조원으로 무려 15.9배 증가했다. GDP 대비 진료비 비중의 경우도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 간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었다. 입원은 2001년 24.8%에서 2011년 33.4%로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외래는 2001년 49.3%에서 2011년 40.5%로 감소했으며 약국은 2001년 25.8%에서 2011년 26.2%로 속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포착됐다. 종합병원은 2001년 25.6%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2011년 들어 30.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와 대조적으로 약제비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분업 초기 시점인 2001년 5.9조원이었던 약제비는 2011년 16.3조원으로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진료 비중이 비례하면서 20년 간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재편되고 있다.

급여로 진료받는 구조는 순환기계 신생물, 근골격계 질환은 증가하는 반면 호흡기계질환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계질환 점유율의 경우 1990년 5.42%에서 2010년 13.97%로 2배 이상 늘었다.

암(신생물) 점유율의 경우 1990년 5.44%에서 2010년 9.86%로 20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근골격계질환 또한 1990년 6.88%에서 2010년 11.12%로 2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