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보조수당 철회 계획에 전공의들 반발

•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은 복지부 책임"

복지부가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금 철회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향후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03년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킬 것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피과 보조금은 그나마 현재의 기피과 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섬으로써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