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몰카 고발에 한의협-약사회 '전전긍긍'

• 한의원 17곳·약국 383곳 몰카에 찍혀…직능갈등 비화 조짐

지난 3월 노환규 의협 회장이 전의총 대표 시절 직접 송파구보건소에 방문, 몰카 촬영 동영상 CD와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 약국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김성원·강대식)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수도권 한의원 17곳에 대해 검·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53곳)과 올해 3월(127곳), 7월(203곳)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역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행위로 고발된 약국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전의총의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약국 또한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가 주 고발 원인이다.

김성원 전의총 대표는 "지난 2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권익위에 고발한 한의원 17곳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건소에 신고한 약국도 속속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을 제외하고 권익위와 보건소에 불법 의료행위 혐의 한의원과 약국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점에서 전의총 뿐 아니라 의협에 까지 각 직역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장동민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사 회원들도 상당이 격앙된 상태"라며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직능단체의 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이사는 "현재 의협은 정부, 한의사, 약사 등 가리지 않고 물어 뜯으면서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각 직역단체 갈등으로 불안해 할까봐 아직까지 자극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의협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또한 전의총이 보건소에 제출한 몰카 동영상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김대업 약국자율정화 TF팀장은 "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 처벌을 목적으로 동영상 고발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